도시농업 연구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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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용어사용 기준과 법적근거 설정

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용어사용 기준과 법적근거 설정


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선진국 및 국내 관련 문헌과 법령 105종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시 약 300여 종)을 분석하고, 법률안을 작성하였음. 또한 식물(원예), 동물, 음식 및 농작업, 농촌환경과 문화 등 자원별 전문가, 현재 치유관련 사업장 운영자 및 농업인 대표, 법률, 심리, 복지, 보건의료 전문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문가, 연구전문가 등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법률(안)을 검토하였으며 (가칭) 치유농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다른 법률의 개정(안)을 정책으로 제안하여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입법계획에 반영하였음.

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용어사용 기준 설정 과제에서는 치유관련 용어의 개념 및 유형, 체계를 분석하고 농업체험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용어사용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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